개인회생 Things To Know Before You B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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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자 집회 등을 통해 향후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지 구체적으로 듣게 되며,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국가는 변제계획 인가를 내주고 비로소 개인회생을 승인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이 나면 이외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고인의 재산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야 하기에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에도 상속 재산 청산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 다시 규정을 볼까요? 위의 규정을 아무리 다시 봐도 ‘소득이 있는 때’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변제할 것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변제계획안에 작성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개인회생 제도 효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단, 실무에 있어서 소득이 있는 경우 파산 선고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인 경우 현재의 소득으로는 빚을 도저히 상환할 수 없는 등의 이유가 필요합니다.

헬프미에는 재산분배(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도맡아서 처리해드리는 서비스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니 필요하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신청 전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꼼꼼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변제계획안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고, 변호사가 사건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관리하는 도산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사무실을 선택하셔야 개인파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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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판결요지를 보면 ‘일정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일부 면책은 부산개인회생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소득’과 ‘면책’ 사이에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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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경매로 매도하여 청산을 부산개인회생 할 때, 비록 한정승인 상속인은 경매절차에서 한 푼도 배당받은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속받을 당시의 부동산 취득가액과 경매로 매각할 당시의 매각금액을 비교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도 부과된다.

변제는 채권자에게 직접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 입금 계좌로 매월 약속한 만큼의 돈을 입금하게 됩니다.